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숙의에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치열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가 대거 유통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25일로부터 2주 후인 14일이 가장 유력하게 꼽혔지만 헌재는 이날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째 금요일 선고가 이뤄졌지만 관례를 깨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변론일부터 선고일까지 20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당일 공지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헌재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만큼 이틀 연속 선고를 이어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길어지는 숙의에 정치권의 대립은 격화하고 있다.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격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협박 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검찰의 즉시항고 문제를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줄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분열이 더 가속화 할 조짐 역시 감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들이 대거 유통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거나 '공직사회가 점차 대통령 복귀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각하가 유력하다'는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글이 부쩍 늘었다. 특히 이 같은 지라시가 도는 배경이 '탄핵인용 후 절망감으로 떨어지는 낙폭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는 내용 역시 함께 유통되는 형국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영별로 갈려져 싸우다보니 (사법부 등의) 모든 결정이 정쟁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으나, 정치인들이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