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개혁 논의 본격화 전망...빈부격차 해소 관건

중국의 차기 지도자 자리를 굳힌 시진핑 국가 부주석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렵고도 복잡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최근 들어 급부상한 정치 개혁 논의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시 부주석의 가장 큰 고민이 될 전망이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냈던 리루이 등 공산당 전직 간부와 언론과 문화계 저명 인사 등 원로지식인 23명은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1일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앞서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8월20일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선전에서 행한 연설에서 “경제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정치개혁에 실패하면 경제개혁 성과도 잃을 수 있다”고 말한 뒤 40일 동안 무려 7차례나 정치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도 선전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경축대회에서 “법에 따라 민주선거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5중전회가 끝난 후 발표된 성명서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향후 5년동안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정치개혁의 구체적 목표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피상적 수사에 그쳤다.

중국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추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관료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강력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2분기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4000달러에 불과하다.

문제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중국 경제발전의 성과를 소수만 누린다는 점이다.

크레딧스위스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 계층의 가계소득은 하위 10%의 26배에 달한다.

중국에서 연간 소득이 1000위안 미만인 절대 빈곤층은 지난해 기준 약 4007만명이나 된다. 비록 30년의 개혁개방 기간 동안 절대 빈곤층을 2억명이나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다.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 기아 인구 대부분이 개발 도상국에 있고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나 된다.

이번 5중전회를 통해 확정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경제발전의 성과를 사회 전 계층에 골고루 나누는 이른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 스쿨의 황징 정치학 교수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정책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들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방정부에 의해 정책 시행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속도를 더 완만하게 가져가려 해도 성과를 올리려는 지방정부에 의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