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쏟아져 나올 경제 대책들

한국 경제는 2010년 11월 두번째 주에 중대한 전환점에 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되고, 서울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 되면서 환율과 무역, 금융시스템 등에서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경제환경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대로 그동안 미뤄왔던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이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외국계 초단기성 ‘핫머니’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 장치를 내놓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 때문에 그동안 자제해 왔던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거시적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2차 대책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 △은행 부과금 검토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개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나친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 부활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장 오는 16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도 뜨거운 관심사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의를 시장에 시사했고, 시장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는대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로서는 10월 소비자물가가 20개월만에 가장 높은 4.1%까지 치솟고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1년10개월만에 최고치인 5.0%를 나타내면서 물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 자금의 유입을 가속화하고 그에 따라 외환시장에 달러가 넘치면서 환율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다만, 임박한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금통위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물가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회의도 다시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물가도 발등의 불이지만, 미국의 양적완화가 국제유가 급등 등 상품시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바이산 유가는 이미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원자재가격도 강세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강력한 물가 대책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