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앞두고 '물가안정' 전방위 대책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자금 21조 지원...설 성수품 22개 중점관리

최근 물가 오름세가 가파른 가운데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출 17조원과 보증 4조원 등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중소기업·서민지원 확대 =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중기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은·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보(2조8000억원), 기보(1조3000억원)를 통해 1~2월중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국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6조원, 정책금융공사 8000억원 등 이다.

설 명절 서민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2월까지 지역신보를 통해 자영업자에 7300억원을 공급하고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햇살론' 사업·생계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자금조달 등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을 명절 전인 내달 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공급업체, 음식업체 등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경우 수용하기로 했다.

◇설성수품 가격 안정 = 정부는 무, 배추, 마늘, 쇠고기 등 설 성수품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작황부진으로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축산물은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 집중 공급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정수입, 유통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특별위생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지식경제부는 불법 저울류 및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명절 나눔문화 확산 =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도 따뜻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생필품 지원 및 문화나눔 행사도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전후 초등학교의 단기방학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정 대책 수립 = 연휴기간의 교통수여 급증에 대비해 대책기간 동안 편리하고 안전한 귀향.귀경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및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소통 및 교통량을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제초소의 운영과 차량소독 등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도 실시된다. 또한 가스·전기시걸 및 여객·운송·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