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대책] DTI완화 연장 없는 전세대책, 전문가들“시장 변화 없을 것”

전문가 4인의 진단

정부는 지난 1.13 전·월세대책을 내 놓은 이후 시장이 움직일 기미가 없자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여기에는 최대 이슈로 대두됐던 DTI규제완화 연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발표된 추가대책에는 전세자금 확대, 매입 임대사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으로 지난 1.13 전월세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만이 담겨있을 뿐 현 전세시장에 특효약이 될 수 있는 대책은 찾기 힘들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1.13전세대책을 재탕, 삼탕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빠져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114 김규정 본부장은“이번 대책은 말그대로 1.3 대책을 보완하기휘한 후속조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크게 잡힌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하다”며“정부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섣불리 대책을 발표한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수도 있어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만약 DTI규제가 예정대로 3월에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매매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전세난은 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월세난으로 볼 때 이번 대책만으로는 급등하는 전·월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라는 입장이다.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 역시“전세자금지원 대책은 오른 전세값을 기금으로 메우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오른 전셋값을 떨어트리는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대책으로는 매매활성화라든가 전세난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다”며“공급자를 지원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은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보기 힘들어 지금 당장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는 이번 2.11 대책으로는 전·월세난을 잡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PB는“전세자금 지원 확대는 전셋값을 잡겠다는 취지 보다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부 제도의 변화가 없는 이상 궁극적으로 매매활성화라든가, 전·월세난을 잡기에는 힘들 듯 싶다. 하지만 현재 계절적 수요 증가가 막바지로 가면서 전세난이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상승폭은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PB도“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은 여러 요인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다가 만약 금리까지 인상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매매로 이어지지 않게 되고 전세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