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개발 곳곳서 '잡음'

정부 올 계획물량 사업승인 절반도 어려워

이명박 정부의 최대 성공사업으로 알려진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보상금 축소와 체계적 개발을 요구하는 지자체,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시기 저울질 등이 어우러지며 보금자리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현재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17곳 중 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다. 현재 하남미사지구는 보상공고 이후 보상지연과 보상액수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증폭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하남미사주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반값도 안되는 보상금을 쥐어주고 나가라고 한다"면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철회하던지, 보상을 제대로 해주던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보상을 놓고 벌어지는 주민과의 갈등은 2차, 3차, 4차 등 보금자리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차보금자리는 올 상반기, 3차지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보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연기 가능성이 높다.

LH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점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지난해 3월 보상공고 이후 총 4차례나 보상시기를 연기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올해 LH가 사업승인할 예정 물량은 정부 목표치인 21만가구의 절반 정도인 11만~12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있는 LH는 현재 지정된 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도 벅찰 것이다"며 "보금자리 사업승인 건수가 정부 목표물량의 절반이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