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가 산업재해 원인"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외국인 근로자 편중 현상을 부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산업재해율이 상위 10%에 포함된 산재 다발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 현장은 모두 21곳으로 이 가운데 90.5%인 1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였다.

앞서 2004~2008년 발주된 공공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사업 건수가 0.9%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 형태보다 최저가낙찰제가 유달리 많은 산재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들 19개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 총 2천976명 가운데 95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3.25%의 재해율을 기록, 공사 현장의 평균 재해율(0.2% 미만)을 크게 웃돌았다.

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나머지 2개 공사 현장은 적격심사제로 발주된 사업으로 2.41%의 재해율을 보였다.

최민수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입찰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노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최저가낙찰제가 널리 적용되면서 건설사들이 노무비를 삭감하는 저가 낙찰이 일반화돼 건설현장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에서 노무비 절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내국인보다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과다하게 고용되는 부작용도 낳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는 40%에 머물렀으나 같은 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낙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선호 현상 때문에 사라진 내국인 일자리는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로 추정된다고 건산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