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딜레마

방통위, 통신료 인하 방안에 수정안 포함 될 듯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확대로 인한 트래픽 증가율은 현재 각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통신망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 발표될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수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중인 통신료 인하 방법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스마트폰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지금과 같이 이통사들 고객 확보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지속할 경우 망투자를 하더라도 트래픽 과부하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따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통화 끊김 등의 부작용은 이와 무관하다던 이통사들도 태도를 바꿨다. 최근 들어 통신사들은 현 데이터 트래픽 폭증의 주범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들먹이면서 공개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최근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나오면서 우리 3W 네크워크가 무력화 됐다”면서 “불과 1%도 안되는 사람들이 전체 네트워크의 최대 45%까지 쓰고 있어 그동안 고전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KT가 3W 네트워크로 전체 데이터트래픽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의 트래픽 사용량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이통 3사 모두 망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25만명에서 올 1월 468만명으로 3.7배나 급증했다. 업계는 2012년 말에는 18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스마트폰 기본료 인하를 비롯해 가입비 인하, 무제한 요금제 폐지와 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가 세계 최고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데에는 대중화된 무제한 요금제가 큰 요인”이라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는 쪽이 이통사들의 트래픽 문제를 완화하고 망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제한 요금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통사들이 고객 위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해 놓고 망 부담을 이유로 갑작스레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 자칫 010번호통합 정책과 같은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6%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대부분은 무제한 요금제 폐지가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전면 폐지 보다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제한조치와 같은 방법을 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수의 사용자들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무제한 요금제 전면 폐지 또는 신규 가입 제한은 소비자 불만이라는 강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과도한 트래픽 유발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사용에 제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