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총력전…효과 있을까

물가대책회의 장관급으로 격상…매주 개최

부처 차원 실효성 있는 방안 발굴은‘미지수’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매주 여는 물가대책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회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이유로는 수차례 ‘선제적’ 물가관리를 지시했음에도 관계 부처에서 관행적인 물가대응 수준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인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상의 전환으로 관습과 제도를 바꾸라고 지시했으나 단기간에 창의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가대책회의 매주 열어 논의 =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임종룡 재정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매주 열어 수많은 대책을 쏟아 냈지만, 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4.3% 올랐고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상향조정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성장보다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으나 각 부처가 물가대응에 진정으로 온 힘을 쏟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다음 주 중반에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처별 물가대책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생활 물가 10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선정해 시·도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고 임대료가 안정되지 않아 서비스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물가 구조 개선 방안 나올까(?) =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물가당국이 했던 단속이나 점검 등이 아닌 발상을 전환해 기본적으로 물가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관습과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에 부처 차원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발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유통구조나 제도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구조적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진입규제 완화나 정보공개 확대, 불공정거래 감시 등 구조적 해결방식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대외 변수와 국제적 기후여건 등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인 만큼 그런 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하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이해를 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