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SI ·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중 ”(종합)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조사중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지난 6월 부터 일부 대기업 집단의 기업소모성자재(MRO) 계열사와 시스템 통합(SI)·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지원이 없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업체 선정 기준으로 △MRO 비중 △총수, 친족 등의 지분 비율 △각 분야서 규모별 순위 △기업 공개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 기업대상을 확충을 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9월 공개가 추진된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친족 지분의 범위를 30%에서 20%로 확대하며 공시대상 거래금액도 현행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반성장에 관한 조사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내달부터 두달 간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또 우유 및 발표유, 프리미엄 분유·주스·소금 등에 대한 가격과 품질 정보를 제공, 업체들의 편법적 가격 인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단체 5곳에 위탁해 프리미엄 상품 등 9개 품목의 가격·품질 정보를 생산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는 프리미엄 우유와 일반우유, 다음달에는 소시지, 태블릿PC 등의 비교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는 또 소비자단체의 역할 확대를 통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국 21개 도시의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업 및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의 가격 실태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 "적발된 입찰담합에 대해선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고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현재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하고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발주기관에 대해 입찰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