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도시에서 거주”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화율(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율의 증가세는 2000년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2010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만7420㎢)보다 72㎢ 늘어난 1만7492㎢(전체의 16.6%)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75만395명 증가한 4593만3001명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정도의 인구수가 도시에 더 거주하게 된 셈이다.

이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90.9%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2000년 이후 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도시화율은 2005년(90.1%)이후 5년간 0.8% 증가에 그쳤다.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매년 1% 이상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다.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 중 47.8%인 5만481㎢를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은 24.5%인 2만5824㎢, 도시지역은 16.6%인 1만749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1%인 1만1725㎢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증감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92㎢), 상업지역(+11㎢) 및 공업지역(+85㎢)이 증가했다. 용도미지정 지역은 161㎢ 감소해 전체적으로 72㎢가 늘어났으며, 관리지역은 540㎢ 늘었다.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538㎢, 146㎢ 감소했다.

특히 도시지역은 산업화 현상을 반영해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0.5㎢ 정도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414㎢를 나타냈다.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 감소한 668㎢로 조사됐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839㎢, 59.3%)과 기존 시가지정비(389㎢, 27.5%)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47㎢, 52.0%)과 주거형(160㎢, 23.9%)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102㎢으로, 이 가운데 도로 등 교통시설이 1936㎢(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집행면적기준)은 작년보다 0.2㎡ 늘어난 7.6㎡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광역시(11.3㎡), 전라남도(8.8㎡), 서울특별시(8.7㎡), 전라북도(8.2㎡)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8.7㎡로 나타나 베이징(4.7㎡) 도쿄(6.0㎡)보다는 높고, 뉴욕(18.7㎡) 파리(11.6㎡)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중 집행면적은 1084㎢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5.2㎢로서 가장 많았다. 경상남도(128.6㎢), 전라남도(96.0㎢), 경상북도(9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70㎢로 조사됐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7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95㎢), 유원지(72㎢), 녹지(69㎢) 순으로 조사됐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가 226.9㎢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162.2㎢), 경상북도(14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2009년(1485㎢, 소요 예산 211조7000억원) 대비 15㎢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소요 자금은 212억7000억원으로 약간 늘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는 249,663건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만80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2만6030건), 경상북도(2만418건), 충청남도(2만2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7133건), 파주시(4744건) 양평군(4492건), 충북 청원군(4045건) 순으로 파악됐다.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66.7%)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22.5%), 토지분할(10.0%) 등의 순서로 많았다.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09년(28만8819건) 대비 약 4만건(-13.6%) 감소해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불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털(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