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모든 가능성 열어둬” vs “종편 반드시 렙사에 참여해야”

[국감…상임위 여야 간사에 듣는다] ⑦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미디어렙 관련법과 예술인들의 복지문제, TV홈쇼핑의 수수료 횡포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제가 화두다. 특히 방송광고 시장의 판도와 직결된 미디어렙사 설치 문제를 두고 여야가‘끝장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통일된 당론이 없는 한나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1공영 1민영’의 당론을 채택한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의무적 참여를 주장 중이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허원제 = (허), 김재윤 = (김)

- 미디어렙 관련 방통위서 ‘1공영 1민영, 참여는 각사 자율’안을 재확인했는데.

▲(허)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결과가 나와 보아야겠지만 모든 가능성 전부를 다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고 얘기하겠다.

▲(김) 1공영 1민영을 당론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종편채널은 여러 가지 신생매체에 걸맞은 제도틀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편이 미디어렙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기준과 원칙을 정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 미디어렙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연말 종편채널 개국과 동시에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허)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종편이 직접 광고를 받게 되면 광고시장에서 약육강식 본연의 임무인 공공성은 사라진다.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 예술인복지법을 노동부와 기재부가 반대하는데 상임위 차원의 대책은.

▲(허)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되는 문제라 처리가 쉽지는 않다. 내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 TV홈쇼핑의 수수료 횡포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제에 대한 입장은.

▲(허) 지금 홈쇼핑사가 제품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행위가 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화두인데, 이런 차원에서 홈쇼핑사와 판대회사 간, 또 홈쇼핑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하다.

▲(김) 홈쇼핑에도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홈쇼핑이 자사의 이익 창출에만 염두해 둔다면 공익성은 소외된다. 홈쇼핑도 국민을 위한 홈쇼핑이 돼야 한다.

- 친정부 언론에 광고를 몰아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김) 이번에도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 4개 신문이 경향 한겨레 등 나머지 6대 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시정돼야 한다. 국회에서 권고할 계획이다.

- 문광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진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허) 처우 개선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부가 개입만으로 해결될 건 아니고 방송사와 계약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하고 지적하겠지만 제작현장 여건에 있어 업계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김) 살인적인 드라마제작환경 아니겠냐. 방송제작 환경 예산을 늘려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제도적으로 방통위와의 대화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시키고 보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