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종편만 챙기다 사면초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 불안한 종합편성채널 출범, 제4 이동통신 설립 지연 등 3재 악재로 연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각종 특혜논란을 뿌리치고 지난 1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은 방송 닷새째 들어 처음 공개된 시청률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고,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 간 재전송 분쟁은 최 위원장의 일방적 중재가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 5일 오후 6시를 기해 케이블사들이 지상파 채널의 디지털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재개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앞으로 1주일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신호는 물론 지상파 채널 광고의 송출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기에 연내에 출범시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도 어렵게 됐다. 당초 이달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에 대한 적격심사 조차 시작도 못하고 있다.

우선 ‘특혜방송’, ‘반칙방송’이라는 비난을 받던 종편이 첫 전파를 타자 광고시장이 요동치면서 언론 산업의 생태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허가 과정은 물론 채널 배정 등 온갖 특혜를 받고 종편이 출범했지만, 시청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지난 5일 시청률조사기관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4사의 지난 4일 주말 시청률은 평균 0.4∼0.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케이블 채널과는 달리 유료방송가입가구에 대한 의무 재전송 이라는 정책적 특혜가 무색할 정도다.

업계에선 이 같은 시청률이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다. 4개 종편과 1개 보도전문채널을 무더기로 허가한 데다 5개 사업자들의 방송준비도 부실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최 위원장이 이끄는 방통위의 도를 넘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태세다.

최 위원장은 공석에서 “종편은 갓난쟁이고 걸음마를 할 때까지 보살펴야”한다고 언급하는 등 종편을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사 간 재전송 분쟁에서는 최 위원장 리더십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방통위가 제시한 협상 시한을 몇차례 넘기면서 타결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직접 업계 사장단을 만나 압박했지만 중재는 먹히지 않았다. 지상파 사장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결국 이들은 지난 4일 저녁 긴급 성명을 통해 “지상파TV와 케이블TV 간 차분한 협상이 방통위의 관료적이고 무능력한 협상 개입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간 분쟁 조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 전례가 드물다. 지난 4월 스카이라이프와 MBC, SBS간의 분쟁 당시 HD 방송송출 중단에서도 ‘서면경고’에 그쳤다. 남아공 월드컵의 SBS 단독중계 때에도 ‘사업자의 처분’에 끌려 다녔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업적은 ‘종편 채널 4개 허용’ 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