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지구촌 휩쓰는 대선 폭풍] 美 대선 후 한반도 정세 전망

입력 2012-0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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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화당 유력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롬니가 집권하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1기 시절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롬니 측 외교안보 라인의 대북 시각은 매우 강경하다”고 전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최근 북한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라고 비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그는 “최선의 정책은 북한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릭 샌토럼 펜실베이니아주 전 상원의원은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선별적 암살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에서도 북한 문제가 이슈화하지 않도록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양국 정권 교체와 북한의 권력 변동을 걱정하기보다는 한미 양국의 공조를 굳건히 하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미국 측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기존의 한미 공조관계를 유지, 계승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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