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부동산 활성화 대책 무엇이 담길까?

'강남 투기지역 해제' 초미 관심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다음주 중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투기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내주 중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전지역 총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 혜택이다.

우선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은 높다. 이는 강남지역 집값이 몇달째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곧 DTI를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올 수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자동네 특혜’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해 대책에서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득세 감면의 경우 지난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줬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에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벌써부터 호가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송파 잠실 주공5단지 119㎡ 매도호가는 11억3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 아파트는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억4000만원에 급매물이 거래됐기 때문에 한달새 무려 9000만원이 뛴 셈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떤식이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현재 강남3구의 아파트 호가가 뛰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분위기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하락할 수 있어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