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19대 국회에 바란다

김덕헌 정경부장

19대 국회가 오는 6월 5일 개원한다.

4·11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막중한 책무를 국민들로 부터 부여 받았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여대야소를 선택한 국민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보냈다.

총선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19대 총선은 민주통합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의‘MB 심판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총선 앞둔 민주통합당은 기세등등했다. 총선도 치루기도 전에 다수당이 된 듯 오만했다. 민주통합당은 구체적 재원 마련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겠다 며 막판 야권연대 까지 추진했다.

국민들은 한미FTA 비준안, 미디어법, 4대강사업 특별법 등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함으로써 막말과 폭력국회를 만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싶었지만 민주통합당의 실망스런 모습에 마음을 바꿨다.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 공천도, 합리적 총선 공약도 제시하지 못한 민주통합당이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은 것이다.

결국 과반수를 넘어 160~170석까지 가능할 것이란 민주통합당은 127석에 그쳐고, 100석도 어려울 것이란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넘는 152석을 확보했다. 불과 몇 개월만에 민심의 무서운 변화다.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이 실망스럽다고 결코 여당에 힘을 몰아주지는 않았다.

통합진보당과 선진당이 각각 13석과 5석을 얻으면서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을 48.24% 대 48.54%로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19대 국회에 던지 첫 번째 미션이다.

어느 쪽도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민의(民意)를 바로 알고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19대 국회 4년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기간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18대 처럼 정쟁으로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나라 경제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19대 국회의 두 번째 책무는 ‘경제보국(經濟保國)’ 이다. 나라 경제가 튼튼 해야 민생이 안정된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일자리가 늘고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여야는 19대 총선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내걸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재벌을 해체 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은 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대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이 진정 국민의 뜻 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시장 질서를 어지러피는 기업들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적극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란 그럴 듯하게 포장된 기업 옥죄기 입법은 그 자체가 나라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위해(危害) 행위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복지 입법도 자제돼야 한다.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무상복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도한 무상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기만(欺瞞) 행위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혜택은 국민들도 원하지만 과도한 복지로 국가를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복지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선택적 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19대 국회의 세 번째 미션은 성숙한 ‘대화의 정치’ 확립하는 것이다. 18대 국회는 욕설과 몸싸움, 해머와 전기톱, 체류탄이 난무한 폭력국회 였다. 정치권도 부끄러웠던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가까스로 통과 시켰다.

문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몸싸움은 사라지겠지만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도입 등으로 '말싸움 국회'로 변질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국회를 운영하는 주체인 정당과 의원들이 기존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여야가 설득과 타협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19대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