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대해부]‘로또’라더니…보금자리도 결국 ‘미분양’

집값 폭락에 분양가 경쟁력 잃어…전매 금지·거주 의무 등도 걸림돌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보금자리는 당첨만 되면 ‘로또’라 불릴 정도의 시장의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 보금자리주택은 대거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주택자’에게까지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당초 수도권 쏠림현상과 주택가격 안정화의 취지로 야심차게 선보인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이 오히려 분양시장을 교란하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10 부동산 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호매실지구는 최고의 수혜단지로 떠올랐다. 거주의무 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고 전매제한 역시 7년에서 4년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순위 청약 당시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까지 크게 낮췄다.

하지만 최근 LH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순위 내 미달분 130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분 계약 결과 실제 계약자는 367명에 불과했다.

이 아파트는 순위 내에서 대거 미달된 후 지난달 16~18일 만20세 이상 수요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다. 당시 청약에서는 무려 1110명이 신청해 미분양분 상당수가 입주자를 채울 것으로 기대됐지만 막상 계약률은 20%에 그친 셈이다.

또한 의정부 민락2지구 역시 5·10 대책 이전까지 725가구의 미분양분이 남아 있었지만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 여가 지난 현재 약 10여가구만 추가로 분양됐다. 인천 서창2지구 역시 21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비슷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전예약 적격 당첨자 1850명 중 절반이 청약을 포기했던 고양 원흥지구는 조만간 분양 공고를 새로 내고 청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와 SH 등 사업시행자측은 동·호수지정에 일반분양전환 등 각종 궁여책을 동원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초 사업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역시 갈등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들이 곳곳에서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분양가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7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거주의무까지 있어 교육 문제등으로 이사가 잦은 국내 실정에서 수요자들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