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부동산’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

김덕헌 정경부장

주택시장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수년째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그 여파가 금융과 가계로 전이되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쇼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10년 주기설, 집값 바닥론 등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 신호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는 5·10대책을 통해 마지막 카드인 금융 규제와 세제 혜택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규제를 풀었다. 그럼에도 5월 주택거래량은 작년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주택거래량 감소는 벌써 5개월째다.

투자 심리가 더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도 전국에 6만여가구가 남아 있지만 소진되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대출 등 금융 혜택과 20~30% 가격할인 등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제시 하지만 좀처럼 계약을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깡통 분양권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영종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3년전 분양 때 보다 5000만원 낮춰 팔려고 내놔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경매시장도 썰렁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강남아파트의 랜드마크 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근 경매에 나와 두 번이나 유찰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감정가 10억5000만원이지만 두 차례 유찰로 최저 경매가가 6억7000만원대 까지 떨어졌다. 이 지역 아파트 값은 2005년 이래 단 한번도 7억원대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강남부촌의 상징인 압구정동 아파트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압구정동 현대와 한양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유찰됐다.

전용면적 154㎡ 한양아파트는 감정가가 20억원에 달했지만 벌써 3번이나 유찰돼 경매가가 반쪽 났다.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는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입주도 하기 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자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문제는 주택시장 불황이 금융 부실과 가계 부실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원. 지난 2010년 12월말 보다 8%가 증가했다.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을 꺼리자 주택을 담보로 한 생계형 대출, 베이비부머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하우스푸어, 집값 하락에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아파트집단 대출자들의 연체로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9%로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국내로 전이돼 내수침체로 이어질 경우 생계형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고액 대출자 등이 결국 연체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부동산 거품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과 가계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걱정할 때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때 마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부정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젠 부동산발 경제 쇼크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주택시장 회복 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다.

실기하면 더 큰 대가를 치뤄야 한다. 기력을 일어가는 가계와 부실의 공포가 엄습하는 금융권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강력한 주사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