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불공정 거래·불합리 제도·시장 불균형 3不 해소”

대기업 최저한 세율↑… 금융종합소득과세 4000만원→2000만원으로 “대기업 때리기 안 되지만 경제자유에 비례하는 사회 책임도 떠안아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경제민주화’차원에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3불(不)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는 정기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소도시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처리를 서두르고,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 금지, 기술 탈취 등 불공정행위 차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떻게 풍부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전개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대기업집단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실제로 일부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부(富)가 일부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쏠리는 반면, 내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이런 양극화는 해소돼야만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그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 주체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이른바 ‘상생의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다만 “경제민주화는 일부에서 말하는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다. 재철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되 그 자유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도 떠안자는 의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새누리당은 당 정강정책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새롭게 다짐한 바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