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자들, 조세피난처로 21조달러 빼돌려

美·日 GDP 합한 규모…빈부격차 갈수록 심화

전세계의 부호들이 지난 40여년간 조세피난처로 21조달러(약 2경4000조원)를 빼돌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한 해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컨설팅업체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피난처 분야 전문가인 제임스 헨리는 21일(현지시간) 영국 옵서버지에 단독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3조파운드에서 최대 20조파운드(32조달러)가 프라이빗 뱅크(PB)의 도움으로 다수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산된다.

스위스의 UBS, 크레디트스위스은행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세계 10대 PB가 2010년 관리한 개인고객 자산은 4조파운드를 넘어 2005년의 1조5000억파운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해외로 빠져나간 자산의 총액은 해외부채를 상환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이익금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경제가 개방된 1990년초 이후 5000억파운드,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년 중반 이후 1970억파운드, 나이지리아는 1960억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7790억달러(약 888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탈루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20개국(G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를 폐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인 금융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인구의 0.001%에 불과한 9만2000명이 6조3000억파운드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서 개인 간 빈부격차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화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아직도 부(富)가 부유층에서 서민층으로 흘러내려가는 ‘낙수효과(trickle down)’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노동조합회의(TUC)의 브렌단 바버 위원장은 “탈세 여력이 없는 99%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고 절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가장 부유한 계층의 조세회피를 차단함으로써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헨리가 조세피난처 반대운동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를 위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포함해 광범위한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