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CD금리결정 관계자 철저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CD금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CD금리 담합과 조작 의혹이 금융권에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24일 오는 30일 예정된 총파업 투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포한 '금융노조 주요 현안 및 해결과제'에 △우리금융 독자생존 민영화 추진 △관치농협 철폐 및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 △관치 낙하산 인사 철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CD금리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주요한 단기자금 조달금리이면서 동시에 가계 및 기업대출의 주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며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며 CD금리 연동대출이 시장금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금리체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CD금리를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CD를 기초한 파생상품은 이자율스왑 4332조원, 이자율선도거래액 5조1000억원, 이자율옵션 250조3000억원 등 4587조원에 이르고 변동금리부사채(FRN)가 20조3000억원,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은 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며 CD금리 담합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예대율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할 당시 이미 CD금리체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터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는 책임은 모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의지를 되새긴다는 취지로 삭발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