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종합검토 통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고민”

“올 하반기 전련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고민해보겠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20일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9·15 순환단전 후속조치와 향후전략 포럼’에 참석,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다만 단순히 전기요금이 적정한지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현재 전기 관련 운영시스템, 관련 체제, 원자재구매 등 요금 이외의 다른 기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전력 공기업의 운영구조와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다 봐야한다”면서 “하반기에 관련기구와 함께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인상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고민들을 해보고 올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음 정부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 이전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업들이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전력 감축은 물론 미래 먹거리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수요관리에 동참한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수요감축지원금액이 ‘이중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명칭이 감축지원금이긴 하지만 사실 지원이 아니라 피해보상 같은 개념이 크다”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 수요관리 요청에 응한 기업들의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발전소를 마구 늘려 많은 예비력으로 발전소를 쉬게 하는 것과 발전소를 덜 짓더라도 필요할 때 수요관리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적정 수요관리를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제 (저렴한 요금 때문에) 우리 산업경쟁력이 많이 컸고 일본 등 외국기업들도 이 때문에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가한 전력업계 관계자들은 그 어떤 대책보다도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수급 문제, 한국전력 등 공기업 적자 문제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정부가 어떤 수요관리 대책을 세워도 전기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올린 건지 로드맵을 얘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