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국정감사 자료 수치 오류 ‘빈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 수치가 잘못 된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8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형병원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율이 올해에만 34%에 달해 병원측의 취하 종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 및 취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취하 비율은 지난해 23.9%에서 올해 1~7월 평균 3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도 지난해 19.6%에서 올해 23.6%로 증가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19.2%에서 올해 22.2%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도가 나가자 심평원 측은 즉시 통계수치는 전적으로 심평원의 잘못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엑셀을 사용해 수치를 정리하는 작업에서 셀을 잘못 찍어 수치 오류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상급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은 35%가 아니라 17.7%였고 종합병원 진료비 확인 취하율은 23.6%가 아니라 15.7%,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2.7%가 아니라 15.7%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뒤였다.

이에 앞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0일 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공개했다.

하지만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설치 미이행 대기업 중 LS산전의 근로자 영유아(2006년 이후 출생자) 수를 4만546명으로 잘못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다. 확인 결과 LS산전은 본사와 지방영업 사업장을 합쳐 390명, 천안사업장 124명, 청주 사업장 385명으로 다 합쳐도 899명에 불과했다.

또 LS산전은 부지선정 작업을 거쳐 2013년까지 보육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영유아수가 4만명이나 되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으로 자칫 누명을 쓸 뻔한 것이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 수정이 안 된 것 같다며 단순실수라고 인정했다. 또 9월말 기준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이 같은 정부부처의 수치 오류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뒤늦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누가 자료를 믿을 수 있나”라면서 “최초 제출된 자료를 믿고 분석한 국회의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