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경제활력ㆍ민생안정’두마리 토끼 잡는다

내년도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목표 실현이 특징이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라는 당면 과제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4일 내년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수활성화, 수출지원에 재원 우선 배분 = 정부는 경기활력을 위해 내수활성화와 수출지원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 계획보다 8조5000억원 늘린 78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비투자펀드 공급액도 올해(6000억원)의 두배인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수출 확대를 위한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0조원 늘어난 3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 금융은 기존 70조원에서 80조원으로, 무역보험 인수 규모는 20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내년 도로·철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원(3.4%) 늘려 23조9000억원이다. SOC 예산이 확대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SOC 투자를 늘려 ‘즉효약’으로 처방한 이유는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커 경기의 불씨를 빠르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30대 선도사업에 투자하는 재정도 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늘려 지역 체감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로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도 취득세 감소분과 올해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 등을 감안한 조치다.

◇ 일자리·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안정 꾀한다 = 경제활력과 함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데 중점을 둔 분야는 복지와 일자리, 사회 안전망 확충이다. 김동연 재정부 차관은 “경기회복이 둔화되면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의 생활이 누구보다 어려워진다”며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9000억원이 늘어난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5.3%)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이다.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2만5000명 많은 58만9000명에게 재정지원 일자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 인턴과 같은 청년 친화적 일자리도 10만개 새로 만들고, 경력을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도 3만개로 늘린다.

일자리 안전망도 확충된다. 65세 이상자와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해당 예산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보건ㆍ복지 예산은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 영유아는 양육과 보육, 학생은 학비, 장년층은 주거, 노인층은 일과 의료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영유아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되며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5000억원이 증액돼 2조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소득 7분위를 위한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노후를 걱정해야 할 장년ㆍ노인층을 위해선 전세ㆍ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 지원도 이뤄진다. 저소득층 3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추가돼 지원을 받게 되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월 5만~6만원에서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규모는 내년 953억원으로 9.4%(82억원) 증액된다.

이밖에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이 각각 4055억원, 2957억원으로 올해보다 54.1%, 60% 대폭 증액된 점도 눈에 띈다. 교통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태풍과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000억원이 투입되며 교통사고 잦은 곳, 병목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액도 올해 8664억원에서 9079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