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감축량 2배 늘어… ‘철강ㆍ유화ㆍ시멘트’ 전체 68% 차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이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의 감축규모가 컸다.

지식경제부는 산업ㆍ발전부문 377개 관리업체에 대한 ‘2013년도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억7060만톤CO2에 달했지만 배출허용량은 5억5340만톤CO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가 내년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양은 1720만톤CO2다.

이는 지난해 감축총량 800만톤CO2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감축률도 3.00%로 지난해 1.41%보다 약 2.1배 높아졌다.

그 중에서 산업부문 감축량은 950만톤 수준이다. 산업부문 17개 업종 중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억만톤CO2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상위 3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650만톤CO2로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950만톤)의 68%를 차지했다. 철강(35%), 시멘트(17%), 석유화학(16%) 순으로 산업부문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3개 업종이 부담하는 셈이다.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포스코, GS칼텍스,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대기업은 510만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이는 산업부문 전체 감축량의 53.7%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포스코는 248만톤CO2의 감축량이 할당돼 상위 10대 기업 중에서도 가장 감축량이 많았다.

지경부에 따르면 내년 감축량 950만톤CO2는 전기차 5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동일하며 서울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산업계 일각에선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미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업계 특성을 고려한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아젠다 중 개별 기업 영역에 들어간 정책에 대해선 해당 기업들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올해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기업 간의 협의에선 여전히 정부가 갑의 위치에 있어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산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다른 한편으론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나선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상황, 시간적 고려를 충분히 반영해 탄력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감축량 설정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성격의 예상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김종주 온실가스 목표관리팀장은 "개별기업 협의 때 기업들이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은 과감히 배제했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투자 등에 인한 배출량은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도 세제 지원 등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고효율 설비 도입 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공정배출 감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Non-CO2 저감시설 등을 투자 세액공제 대상(10%)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목표관리 대상 17개 업종별로 공용가능한 감축기술을 발굴, 공유하는 기술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