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시진핑의 중국, 세 가지 시나리오

미국기업연구소 분석…개혁 성공·미국에 위협·내정 불안 가능성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개혁에 성공해 번영하거나 현 체제 유지, 또는 내정 불안 등 시진핑 시대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최근 제시했다. 중국 베이징역 앞에서 한 행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신임 당 총서기의 연설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블룸버그)

시진핑 시대 중국의 10년은 어떤 모습이 될까.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중국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치개혁에 성공해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현 체제 유지로 미국에 위협을 줄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 경제 경착륙으로 내정 불안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AEI는 덧붙였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중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 개혁을 진행해 권위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금융시스템과 무역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구조 선진화에 성공하는 것이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AEI는 강조했다.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정치적 압제가 완화한다면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AEI는 내다봤다.

G2로 부상한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열과 인권운동가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체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해 미국에 경제·안보적으로 위협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금융시장 자유화 등에는 소극적이다. 무역 방면에서는 미국·유럽 등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록 성장세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첫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불안정할 것이라고 AEI는 지적했다.

아울러 AEI는 최근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의 영유권 분쟁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의 외교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의 안보 불안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지금의 독재 형태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마저 경착륙해 내정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시진핑과 리커창 등 지도자들이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등 경제가 불안해지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AEI는 경고했다.

수출과 투자 위주의 현 경제성장 모델·인구 노령화·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등 중국 경제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AEI는 지적했다.

또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이 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지나친 민족주의와 외국인 배척심리를 부추겨 중국의 불안이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AEI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