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무상보육, 지자체 예산부족‘올스톱’ 위기..서울시 8월 예산바닥

무상보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다. 올해 무상보육이 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됐지만 지자체들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체들은 소득상위 70%까지 주던 지난해를 기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세웠으나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경우 8월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여 무상보육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상위 30%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42%, 35.4%로 평균(23.4%) 보다 높다. 특히 서울은 매칭사업(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 분담율이 80%라 부담이 더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상위 70%까지 부담하는 2013년 가예산안을 내려 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대상이 확대돼 올해 3263억원(보육료 2814억·양육수당 1854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악화로 세수가 줄어 이대로라면 여름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확대된 무상보육을 위해 예산보조국고 3607억원, 특별교부세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임시방편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매칭사업이라지만 지자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분담율을 낮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매칭사업의 비용 분담율을 각각 50%, 8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집권여당에서조차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지자체 예산 편성은 이미 끝났고, 지자체의 예산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전면 확대된 무상보육은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대선공약 실현 차원에서 밀어부치는 것 같은데 무상보육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고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하반기부터 무상보육이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