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될까

오늘 행안위 상정·내달 5일 공청회… 진통 예상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여야는 31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다음달 4~5일 인수위 관계자 3명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 3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 개편과 방통위 권한의 미래부 이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 등을 놓고 세부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당초 개정안에 154명 전원이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9명은 끝내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재오 의원은 특임장관실 폐지, 유승민 의원은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에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김학용 홍문표 윤명희 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지난 30일 외통위의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 “내가 외통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와 들은 바가 있어서 종합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의 원안 통과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개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원자력안전위 축소,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과거에 비해 (개정안이) 열흘 늦게 제출됐는데 적당히 해서 넘길 수 없다”면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었다. 법안을 살펴보고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별렀다.

같은 당 박용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와 원자력위원회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신변은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은 관심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