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김정훈 정무위원장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 아니다”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등 폭넓게 다룰 것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3선·부산 남갑)은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기업 옥죄기’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이룰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의 기업이 선도하면 다른 중소기업이 따라가는 형태로 성장했다”면서 “몇몇 특정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보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정책이 ‘대기업 옥죄기’로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나 탈세목적 불법과 편법 증여 등 비도덕적 부분에 대해 금지하자는 것이지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는 수직 계열화된 곳이 많다”면서 “경제민주화란 부당한 내부거래, 탈세 목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이지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무위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이나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일부 총수의 연봉을 공개하고,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표적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으로 꼽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비등기이사들의 연봉 공개가 제외됐고, 징벌적 손배제는 당초 거론되던 ‘10배 배상’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정무위가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무위 활동 방향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와 관련된 폭넓은 이슈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60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줄이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것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