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행복주택과 무주택자의 행복- 허 명 부천대학교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2000년대 들어 토지 및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한다.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수를 보통 가구수로 나눈 비율로, 100%를 넘었다는 것은 국내 총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이 주거 현실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산정 방식을 일부 보완한 결과 20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로 줄었다.

하지만 새로 변경된 기준에서 영업겸용 단독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은 제외해 주택수를 산정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가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한 101.9%보다 3.8% 높은 105.7%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미분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걸까?

주택보급률의 또다른 맹점은 1세대가 여러 채의 가구를 소유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집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간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되는 지표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가보유율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인지’를 조사한 통계가 자가점유율이다.

국토부가 2년마다 조사·발표하는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2010년 60.3%에서 2012년 58.3%로 2.0% 감소하였고, 자가점유율은 2010년 54.3%에 비해 0.5% 소폭 감소하여 53.8%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2010년 54.0%에서 51.8%로 줄었고, 고소득층도 69.5%에서 64.6%로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2010년 46.9%에서 50.4%로 증가했는데 이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면서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핵가족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구입 대신 전세로 옮겨 가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포근한 나만의 쉼터를 마련하고 싶은 무주택자의 작은 소망을 ‘주택보급률’과 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희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일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총 7개 지구, 약 49만㎡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 장애인, 청년층 등 서민들을 위한 임대 중심의 주택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보통 월급쟁이로는 아직도 벅찬 수도권 집값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던 ‘보금자리주택’이 그리워질 법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