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국가별 개별 출구전략 국제금융시장 혼란 초래”

3~4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열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국가별로 개별적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라는 주제로 4일까지 열리는 ‘201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글로벌 유동성은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과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위험선호 및 자본이동 변동성 증대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불균형 누증,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 증대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수반한다”고 말했다.

우선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무역에서의 가격경쟁력 저하, 자본 급유출 등을 우려한 자본유입국의 외환보유액 축적 유인을 높임으로써 위기 이전의 글로벌 불균형 메커니즘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 완화로 기축통화 간 상대가치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유동적 자산인 글로벌 유동성은 환율변동리스크에 대응한 보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환율변동위험이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글로벌 유동성을 누가(민간, 정부) 공급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은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입이 여러 나라에 공통된 상황이라면 개별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결국 자본이동관리를 위한 다자간 정책공조란 관련 국가들이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외부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피에르 랑도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그동안 국내 목표만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정책공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최근 대두된 국제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특히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맥컬리 국제결제은행(BIS) 고문은 “바젤 3 유동성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개별적으로 충격에 잘 견디게 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의존을 전반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유동성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발생시킨다”라고 우려했다.

개리 고튼 미국 예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국채 등과 같은 안전부채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신속한 유동화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국제금융시스템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부채는 정부나 민간부문 모두 공급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안전부채는 특히 정부부채 공급 감소 시 이에 대응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안전부채 공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