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행정 빅데이터 민간에 공급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 체결…건축행정 정부 3.0 시동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건축통계의 융·복합을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가공·분석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약 680만동의 건축물 현황과 연간 인허가 97만 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건축통계는 월·분기별 인허가 및 준공 현황 등 일부내용만 작성·제공되고 있어 정책개발 및 민간분야 활용이 미흡했다.

반면 미국·영국·핀란드 등 해외 선진국은 단순한 현황 통계 뿐 아니라 통계 예측·분석, 지도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건축통계가 개발·제공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행정정보의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먼저 기존 건축행정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등 건축통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 위험요인(건설 소요기간, 허가취소, 미착공율 등) 분석통계와 멸실과 인허가통계를 결합한 재고량통계 개발과 함께 매년 건축통계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부동산·공간복지·에너지 정보 등에 대해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6월 중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