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산은·IBK·수협 등 은행권 줄감사… LH 부채·행복주택 도마 위

법사위선 황찬현 감사원장 지명자 출석해 ‘예비 청문회’식 감사

국회는 29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정무위는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한국산업은행(산은), 중소기업은행(IBK)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정무위에선 동양사태를 집중 조명됐다. 산은은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채권은행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겸 산업은행장은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일반 고객에 판매해 문제가 된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공세의 중심에 섰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동양그룹의 부실을 미리 알고 적절히 대응했는지, 홍 회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 시절 경영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제조업 분야에서 계열사(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와 구조조정 기업(금호아시아나·STX)을 합쳐 총자산 69조원이나 되는 ‘금산공룡’인 산은의 지배구조와 방만경영,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IBK는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수취, 중소기업 외면 대출정책 등을 비판받았다.

수협 감사에 나선 농식품위에선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수협이 수년간에 걸쳐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불법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꺾기 예금은 연도별로 2008년 23건, 2009년 7건, 2011년 83건, 2012년 7건이었다. 2011년에는 전국 118개 지점 중 약 62%인 74곳에서 구속성 예금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지난해 다시 구속성 예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위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의 연내착공이 물 건너 간 데 대한 책임을 따졌다. 또 466%에 달하는 부채비율과 청렴도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 중인 법사위에선 새 감사원장에 지명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출석해 ‘예비 청문회’ 성격의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5만5689건을 추려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30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허가 여부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회는 이날 총 11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