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끝난 공공기관, 구조개혁 작업 어떻게…

현오석 “공기업 방만 경영,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공기업 문제를 국정의 ‘톱 어젠다’로 삼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작심을 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파티는 끝났다’며 강한 톤으로 과도한 부채와 도덕적 해이를 질타해 온 현 부총리가 공기업을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려놓을 것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문제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달 초까지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말에는 공공기관 예산 평가지침이 나온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기강 다잡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성과급 지급 등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관행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기업의 대대적인 개혁의 방향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낱낱이 파헤쳐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11년 459조원, 지난해 493조원으로 500조원선까지 육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공기업들의 부채뿐 아니라 방만 경영 내용까지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부채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잘못된 투자로 인한 것인지 ‘구분회계’로 명확히 따져 자산매각·사업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빚잔치를 벌이면서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멈추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을 위한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점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이 시정해야할 관행의 유형을 지침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이에 대한 시정 여부를 경영평가를 통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감독이 사각지대와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들을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유관부처에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유관부처가 공기업의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의 자율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공공공기관 정상화에 함께 총대를 맬 것을 주문한 것이다. 현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각 부처까지 압박하고 나선 것은 공기업 문제가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만큼 그 책임을 단순히 공공기관장과 직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부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공공기관장 3~4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평가를 통해 해임을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