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영의 너섬漫筆] '복지'만 남은 보건의료 현장

사회생활부 차장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원격의료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추진이 갈등의 진원지다.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간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보니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양측의 갈등 국면은 보건의료단체와 개원의까지 가세하는 등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까지, 모두 6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진료거부 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법이나 실력행사 수위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3일부터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며 회원들과 함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에 나설 참이다. 전국에서 2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란다.

이들의 실력행사로 환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궁극에는 환자를 볼모로 삼을 가능성도 있어 걱정스럽다. 힘겨루기 하는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도 힘들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환자들은 애간장이 녹는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 민영화와 의료 상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제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대로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모두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인자들이다. 그 기저에는 의료의 산업화가 자리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격진료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만 돈벌게 생겼다는 말이 나돈 것도 이를 빗댄 것이다.

최첨단이라고 하지만 대면이 아닌 영상 장비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데 대다수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원격진료 확산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 역시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다.

얼마전 한 대학병원 원장은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이렇게 정리했다. “보건의료는 없고 복지만 있다”고. “이대로 가면 보건의료체계는 왜곡되고 망가질 것 같다”고도 했다.

새정부 들어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차고도 넘쳤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건의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흔적을 찾아 보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는 뒷전인 채 복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말 그렇다면, 보건부의 독립신설을 고민해야 할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