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중개업소들, "주택시장 회복 기대 어렵다"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핵심법안이 통과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후속조치만으론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노원구 미래공인 관계자)

"이번 후속책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선 크게 와닿지 않는다. 대상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양천구 송학공인 관계자)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초 8.28대책 당시 매매수요를 들썩이게 한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국회에 표류된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방안들이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파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4.1 대책과 8.28 대책에서 제시한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 등 핵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일부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조차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송파구 안현정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나 매수자들이나 부동산 법안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매도자 일부에서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8.28대책 중 시범사업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공유형 모기지를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대폭 늘린 것도 일부 지역에서 매매전환은 기대할 수 있으나 싸늘하게 식은 시장의 윗목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강남구 굿모닝공인 관계자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현실은 이벤트성 대책일 뿐"이라며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로 한정됐는데 이를 통해 거래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전세시장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28대책 이후 서울 전세가격은 △9월 0.91% △10월 1.06% △11월 1.03% 등 매월 1%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계절적 요인으로 오름 폭이 둔화됐지만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연초 학군수요 움직임에 따라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정찬 유플러스리얼티 대표는 "행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해도 바로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전세자금 확대 방안도 오히려 매매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