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强대强 대결 속 ‘물류 비상’

화물열차 운행 평상시 30% 그쳐…대체인력 피로도 누적 사고 우려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12일 대체인력이 여객수송에 집중 투입되면서 화물열차가 사흘째 평시의 30%대 운행에 머물러 연말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은 파업 첫날 평시의 48%이던 것이 둘째 날 38%, 셋째 날 37%로 점차 줄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와 석탄 등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마다 물류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대체 투입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열차기관사의 업무 복귀율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장기파업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는 파업 초기부터 정부와 노조 모두 강(强)대 강(强)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민영화 수순’이다, 아니다로 양측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영화 수순’ 두고 양측 주장 첨예

노조측은 우선 수서발 KTX 분리는 곧 민영화의 시작이며,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자회사가 운영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보다 3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은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으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정부의 의지는 민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중·삼중 장치를 해서라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밝혀 왔다”며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회사 정관을 통해 민간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이다.

정관에서 자회사의 주식 양도와 매매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며, 자회사를 통해 임대수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이다.

◇철도파업 이유 따로 있나?

정부는 노조가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에 따른 우려보다는 KTX 자회사 분리 시 노조 조직력 약화 등 조직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임기를 시작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무기력하게 파업에 대응했다가는 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업무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경 대응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사장은 앞서 지난 9일 이번 파업에 대해 “코레일 이사회 연기나 정부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코레일의 출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코레일 자회사의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며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심할 경우 구조조정 등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해 철도민영화를 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파업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묻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파업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 노조측은 임금 6.7%의 인상과 58세인 정년을 2년 더 연장해 60세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코레일 노조측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철도파업 두고 사회갈등 비화 조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경영자단체 등도 각각의 목소리를 내며 사회 전반적인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은 민영화가 아니라 17조원에 이르는 철도산업의 부채를 없애기 위한 경영 합리화 조치”라며 “이번 파업은 경영합리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 등 2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도 이에 맞서 성명을 내며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고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국민들은 정부와 노조 양측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사원 홍모씨는 “사실 국민들은 철도민영화 등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의 발을 묶은 노조나 이를 제때 수습하지 못한 코레일, 매번 반복되는 행태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모두가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