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vs 공화당, 실업급여 두고 새해부터 신경전

오바마 “최우선 처리해야” vs 공화당 “실업급여 무조건 연장은 곤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실업급여 지원 연장을 놓고 공화당과 신경전에 돌입했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 시행 차질로 지지율 하락을 겪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올 한 해가 리더십 회복 여부를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2주간의 장기휴가를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새해 첫 행보로 ‘실업자 구제’를 택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중단된 장기실업자 130만 명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정부 차원에서 26주간만 지급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연방정부의 긴급지원으로 이 기간을 초과한 장기 실업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의회를 상대로 연장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의회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처리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공화당은 100만 명이 넘는 장기 실업자들의 ‘생명줄’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7일 백악관 이스트룸으로 실업수당 혜택이 끊어진 장기 실업자들과 면담에 나서는 등 의회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첫 행보를 실업자 급여 연장을 택한 것은 올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통해 중산층 표심을 끌어모으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은 이날 오후 장기 실업자 130만 명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혜택을 연장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반면 공화당의 반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실업수당 지급 연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랜드 폴 켄터키 상원의원은 5일 ABC방송에 출연해 “연장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연장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는 오히려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은 실업급여 연장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규제완화와 감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혁안ㆍ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안ㆍ새 이란 제재법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