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독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상생을 위한 정책과 법안도 중요하지만 중소업체도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8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다’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는 ‘유통업계 상생협력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이후 1996년 71만개에 달하는 소매 유통업체가 2011년 59만개까지 감소했으며, 전통시장도 감소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이 커지면 매출원가율이 하락하고 이는 제조업체 영업이익율 하락을 초래한다. 제조업체는 이익률 보전을 위해 중소유통업체와 거래에서 이익을 높이려 들고 결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악순환을 피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나가는 방안으로 이 교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유통업체의 개별적 차별화 노력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업 의욕 고취 제공 △조직화 및 협동화의 장점 활용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생활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경쟁력을 갖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점포를 통한 협동화로 규모를 키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골목형 상권에 입지형 소매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유통시장 경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감시와 적절한 시장개입 필요하며 중소유통 간 경쟁은 촉진시키되, 대형유통과 중소유통의 직접적인 경쟁과 갈등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유통산업정책은 융합정책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관련법 등의 융합적 활용에 의한 정책 효과 증대를 주장했다. 이어 대형업체 역시 골목상권에 들어가지 않고도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삼 과장과 슈퍼마켓협도조합연합회 성하영 본부장, 전국乙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주 정책실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