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집착이 지방정부 부채 급증 원인”-WSJ

“정부 GDP 목표 폐지해야…경제대국 중 성장률 목표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지방정부 부채 급증의 주원인이라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감사원 격인 심계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2조9000억 달러(약 3095조원)로 GDP의 33%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말의 1조7000억 달러에서 급증한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GDP에 대한 숭배가 지방정부 부채를 급증시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지난달 환경 등 지방정부 관리 성과 보상 관련 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WSJ는 중국 중앙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를 폐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은 주요 경제대국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성장률 목표를 정하는 나라다. 지난 2년간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7.5%였다. 반면 미국은 성장률을 전망하지만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

GDP 성장률 목표는 계획경제시대의 산물로 시장경제를 포용하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WSJ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관리의 성공이 GDP 성장률과 직결되면서 관리들이 빚을 내 무리하게 투자했다. 또 환경보호 등도 소홀히 다루면서 대기오염 등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GDP 성장률 목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이를 없애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여전히 성장률은 매우 민감하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해 초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성장률이 7.0%, 심지어 6.5%로 떨어져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관영언론들은 황급히 러우 부장의 말이 잘못 전달됐다며 성장률 목표 7.5%는 변함이 없다고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GDP 목표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완전고용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만큼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반영한다고 WSJ는 덧붙였다.

아울러 GDP 목표는 오는 2020년에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다른 목표와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WSJ는 고령화 등으로 근로가능인구가 줄고 있어 중국이 성장률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