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경제정책, 저성장 극복에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대외세미나를 개최하여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경연

올해 경제 정책이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신성장동력 모색,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된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대외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저성장 극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경제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경연은 대기업집단 정책에 있어 ‘지배권(경영권) 안정화 필요성’과 ‘지배권 남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입법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계열사 간 거래규제 강화 등 지배권 남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및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미 입법화됐거나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법이 경제활성화 및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해당 법률·법안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정책 부문에서는 올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높여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올해 정년연장, 통상임금의 범위 설정 및 근로시간 단축 법안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임금, 생산성 간 연계성 강화,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정책 부문의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안한 복지정책이 재원 조달의 어려움, 재정 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로 인한 근로 유인의 감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들에 대해 근로연계성이 제고되는 효율적인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세정책 발제를 맡은 황상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선순환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을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세율 체계의 단순화, 최저한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