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페이드 인’] 정부는 주택시장 회복됐다는데…시장에선 신중론

전문가 ‘불안요소 상존’ 확대 해석에 조심스런 입장

정부가 주택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집 값 회복을 공식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떨어지는데 그쳐 전년(3.0%)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시행한 4·1대책이 시행된 이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돼 대책 시행이전(1.1%)보다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도 85만2000여건으로 전년(73만5000여건) 보다 15.8% 증가하는 등 지난 5년 평균(85만6000여건)에 근접했다. 대책 이후에는 거래량이 71만1000여건으로 전년동기(58만4000여건) 대비 21.7% 증가, 지난 5년 평균(66만2000여건) 대비 7.4% 늘어났다.

정부의 각종 주택수요 견인책은 경제성장률 상승과 민간소비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일부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 및 유효 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 회복세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전문가들이 회복세가 완연해진 주택시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장 큰 변수로 지목한 것은 미국의 경제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신흥국의 경제 불안 등 대외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내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신중론에 무게를 더한다. 금리가 오르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부담이 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시기를 조절한다는 설명이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가 금리상승을 부를 수 있다며 이로인한 구매력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다"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금리인상 주장이 만만찮은만큼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세가구 급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월세 세입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