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기술창업 기업에 대해 매칭 방식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우선 정부는 대학, 연구원, 민간기업의 고급 기술인력들이 도전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비창업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멘토링·교육 등 전문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전문화·대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보육센터의 성과·평가 여걍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형 창업보육센터’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또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면서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R&D)과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모바일 중증질환 진단기기, 휴대용 뇌출혈 진단 영상기기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거나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현 부총리는 “R&D 전 과정에 최종 수요지인 병원을 참여시켜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임상시험 비용 지원,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62개 과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20일 열리는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루 앞두고 재차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면서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취약층인 청년과 여성을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고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선취학·후진학,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한 청년고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