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국방위·내각 등 인선

북한이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를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위한 대의원 등록은 내달 7일과 8일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는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체제에서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열고 13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정부조직에 대한 인선작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강조해온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독재를 뒷받침할 권력 시스템의 변화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첫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수반을 겸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조선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 등에 추대됨으로써 당·정·군의 모든 권력을 거쳤다. 하지만 헌법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대내·외 국가수반과 일치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정치국 확대회의 등 당적 정비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김정은 체제로’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김정은이 이미 당·정·군을 장악한 상태이고, 장성택 처형이후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권력구도를 크게 고치지는 않을 거란 상반된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1개월여 만에 상장에서 대장으로 다시 진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내보낸 사진에서 장정남은 별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됐다. 장정남은 최근 1년동안 대장과 상장을 오가며 네차례나 계급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군 고위인사들의 계급 강등과 복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군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