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통일구상·북핵실험’ 등 쟁점

대정부질문 이틀째, 북한 무인기·방위비비준안 등 언급

국회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북한 무인항공기가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의 방공망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 정부의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아울러 여당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적용, 분담금 책정 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무인기 도발 등 위협에 대한 철저한 안보대비를 주문하는 발언도 나왔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대비태세와 우리 군의 방공망에 허점이 없는 지를 질의했다.

같은당 손인춘 의원은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수많은 인적·물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실탄하나 줄이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지금도 연일 계속해서 4차 핵실험의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여당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뒷받침할 대책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드레스덴 선언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해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펼쳤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간첩 혐의자를 일반 형사사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면서 형사특례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 측은 권력 기관이 저지른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요구했다.

이밖에 오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일본 역사왜곡·독도문제 등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이 언급됐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이철우 정문헌 김성찬 손인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박주선 백군기 진성준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