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국 기싸움 ‘팽팽’…4차 핵실험 가능성 현실화하나

입력 2014-04-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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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경고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북한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달 25일 3국 정상회담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3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 북한에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ㆍ미ㆍ일의 이러한 공동대응이 대북 억지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차석대사는 지난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미사일과 비핵화, 인권 문제로 압박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권문제와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분 삼아 북한이 도발 수순을 밝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6자회담 재개 조간과 협상의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달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며 25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18일에 끝나는 등 이번 달에는 북ㆍ미 간 갈등을 고조시킬 정치ㆍ외교 이벤트들이 많다는 점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7일 열리는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곧바로 안보리 회부 등의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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