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은 다시 여야 지도부로… 16일 데드라인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만큼, 향후 협상 주체는 각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사안은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막판 회의에서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이후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과의 연계가 대통령,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우리는 제도로서 진입가능성을 살피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너무 재정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7월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키는 야당이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차등지급 원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야당이 이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와서 변경하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돈도 더 들고 어렵다. 16일 본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면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계속 접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