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재개 D-4, 격동의 통신시장

보조금·저가폰 등 마케팅 수싸움…당국, 과열 막기 제도마련 분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동시 영업재개를 앞두고 정부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제재 장치를 내놨다.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나서는 업계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부 대응 행태와 그에 따른 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제도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가 단말기에 한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처벌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시켰다. 그동안 방통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었을 뿐 제재 권한은 미래부에 있어 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이통업계는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대신 저가폰 전략으로 가입자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지난달 27일 단독영업에 돌입한 KT다. KT는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을 낮춘 ‘저가폰 전략’을 통해 9일간 확보한 가입자가 전체 번호이동 고객 중 43%에 달했다. 저가폰에는 출고가 인하와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가 포함되며 라인업도 1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KT 전용폰인 갤럭시S4 미니와 옵티머스GK 가격은 기존 출고가(55만원)의 절반인 25만9600원으로 정부가 정한 한도(27만원)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사실상 공짜다.

오는 20일 영업을 재개하는 SK텔레콤도 저가폰 전략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출시된 팬택 베가아이언2, 소니 엑스페리아 Z2 등의 출고가가 70만원대로 낮아졌으며, 갤럭시 노트3, LG G프로2 등 기존 제품들의 출고가 인하도 기대되고 있다. 또 LG G3 등 고사양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5S, 갤럭시S5 프리미엄 버전 출시도 예상되고 있어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저가폰 전략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LG유플러스 역시 저가폰 효과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