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재상승 진입 깜빡이 켰다

DTI·LTV 규제완화에 활성화 기대… 월세소득 과세 수정안 등 통과땐 불확실성 제거

잔뜩 움츠린 채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이 같은 심리는 또 다시 집값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연초 강남 재건축과 지방 분양시장 등에 훈풍이 불면서 집값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부의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파로 인해 시장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든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2기 경제 수장인 최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해 ‘한겨울의 여름옷’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부동산114가 수도권 거주자(20대 이상 성인남녀) 257명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4.3%가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은 46.3%가 오를 것으로 내다봐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집값 회복을 점쳤고 전셋값은 59.2%가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물량도 쏟아진다.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15만9257가구가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은 모두 8만957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 강북권 재개발 단지의 청약 성패 여부가 하반기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공인중개사 53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수도권 분양 유망지역’(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강남 재건축’이 27.4%(29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 보금자리 22.0%(235명) △위례신도시 18.5%(198명) △강북 재개발 12.6%(135명) △동탄2신도시 9.9%(106명) △경기 택지지구 9.6%(103명) 순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관련법도 다양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도 변경 중 하나는 지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전·월세 과세방침 수정안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논의되고 다음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시 주택보유수 기준이 없어지고 소득구간 2000만원 이하에 분리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도도 수정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도 국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서울 강남권 등 신규주택 공급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조합원이 원하면 신규주택을 현재 소유 주택수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달 국회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