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2부-4] 노인여성 일자리 늘려 ‘빈민대란’ 막아야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조정 통한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급선무

전문가들은 빈민 대란을 막기 위해 중산층의 추락을 저지하고 더 나아가 빈곤층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산층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인 점을 감안할 때 빈민층의 중산층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국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소득구성은 대부분 근로소득이다. 2012년 기준 중산층의 균등화 경상소득은 평균 200만원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 중 근로소득 138만원, 사업소득 44만원, 이전소득 약 17만원, 재산소득은 7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약 30만원, 이전소득 22만원, 사업소득 약 16만원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중산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과 여성층에서 빈곤층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가구, 1인 가구, 모자가구 등에서 빈곤층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노인 일자리 정책과 여성 일자리 정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중 빈곤층 비율은 21.9%로 노인가구 중 중산층 비율인 1.9%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가구주로만 구성된 한부모 가구 비중도 빈곤층이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자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을 폭넓게 규정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수급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죽음’의 경우 어머니가 150만~180만원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도 지원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은 기록으로만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보다 부정 수급자 색출에 치중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010년 155만여명이던 기초수급자는 지난해 135만1000여명으로 줄었고, 부정수급 적발은 2010년 2759가구에서 지난해 1만222가구로 급증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기준인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기초수급자의 2배를 넘는 400만여명”이라며 “더 이상 예산이나 전달체계, 부정수급을 핑계로 죽어가는 이들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